손에 손잡고 가는 새해에 대한 바람이리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추경에서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투입한 ‘손 큰 정부 아니던가.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토지를 구입하고 전기와 물을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굵직한 정책이니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사전 조율도 당연히 끝냈을 것이다.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H지수 ELS 상품의 원금이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자 관련 소비자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5일 기준 H지수 ELS 상품의 총 판매 잔액은 19조3000억 원에 달한다.만기 시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는 앞으로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상품 관련) 손실 분담 내지는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야 한다며 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감독당국의 욕심이라고 밝혔다.
